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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시책,각종지원금

2025 인구소멸지역, 내 고향도 해당되나요?

by 지식디깅러 G톡 2025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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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[2025 인구소멸지역 완벽 정리] 내 고향도 해당되나요?

지금 대한민국에서 89개 시·군·구가 ‘인구감소지역’으로 지정되어, 지속 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란 무엇인지,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며, 실제 어떤 혜택과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

📌 목차

  1. 인구소멸지역이란? 지정 기준과 배경
  2. 현재 지정된 89곳 지역 목록
  3. 인구감소지수 – 평가 8대 지표
  4. 지원 혜택 & 예산 구조
  5. 지자체의 대응 사례
  6. 지방소멸 대응해야 할 이유
  7. 결론 및 참고 링크

인구소멸지역이란? 지정 기준과 배경

✔️ “인구소멸지역”은 인구 감소율, 고령화, 청년 유출 등 복합 요인을 통해 지정된 행정안전부 고시 지역을 뜻합니다.
▶ 5년 주기로 행정안전부–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지정하며,
2021년 10월 첫 지정 이후 현재 89개 시·군·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

인구소멸지역 현황  바로가기
 
지정 법령:
  •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  • 동법 시행령 제3조 

현재 지정된 89곳 지역 목록

해당 지역은 전국 17개 시·도에 걸쳐 있으며, 일부 도시 구역도 포함돼 있습니다.

예시 지역:

  • 인천: 강화군, 옹진군
  • 경기: 가평군, 연천군
  • 강원: 고성군, 삼척시, 양구군, 태백시 등 총 12곳
  • 충남: 공주·금산·논산·보령·부여·서천·예산·청양·태안
  • 전남: 강진·완도·영광·해남 등 16곳
  • 경북·경남: 15곳, 11곳씩 포함 

수도권과 광역시 구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, 고루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 


인구감소지수 – 평가 8대 지표

이 지역들은 다음과 같은 8개 핵심 지표를 통해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됩니다:

  1. 연평균 인구 증감률
  2. 인구 밀도 변화
  3. 청년 순이동률
  4. 주간인구(출퇴근 수 포함)
  5. 고령화 비율
  6. 유소년 비율
  7. 조출생률
  8. 재정자립도 

이는 단순히 고령층 비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, 다방면의 지역 활력 지표를 고려한 종합 지수입니다.


지원 혜택 & 예산 구조

인구소멸 대응 예산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:

  • 지방소멸대응기금: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
  • 국고 보조사업: 52개 사업에 가점 및 예산 우선 배정 (총 5.56조 원 규모) 
  •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 운영: 정선군·가평군 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대응 사업 추진 

📍 경기도

  • 올해 760억 규모 대응 계획, 가평·연천 대상
  • 생활·주거 여건 개선, 일자리, 기반 시설 확충

📍 정선군

  • “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” 설치 → 1,284억 원 규모 사업 편성
  • 군립병원, 청년마을, 거점형 공간 확보 등 추진 

지자체의 대응 사례

🎯 정선군 사례

  • 2025년 추진 계획 예산 1,284억 원 확보
    -군립병원 증축,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·공간 조성 등

🎯 경기도 대응 계획

  • 가평군: 관광 기반 시설 조성
  • 연천군: 청년 공유공간 및 주거 환경 개선
  • 경기북부 ‘기회발전특구’ 지정 추진

지방소멸, 왜 대응해야 하나?

  • 2052년 대한민국 인구 4,6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전망 
  •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 25% 감소 예상
  • 청년층 수도권 유출 심각, 지방소멸 악순환 우려 

즉,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구소멸 대응은 필수 과제입니다.


결론 및 참고 링크

인구소멸지역 지정은 단순한 통계상의 구분이 아니라,
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.

핵심 요약

  • 지정 지역: 전국 89곳
  • 지정 기준: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
  • 주요 예산: 연1조 원 대응기금, 국고보조금 우선 배정
  • 대표 대응 사례: 정선·가평·연천 등

지방에 거주하신다면, 해당 지자체의 인구활력계획이나 지역공동체 사업, 청년 주거/일자리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.


🔗 참고 링크

  •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 
  • KBS 뉴스 ‘인구감소지역 89곳’ 보도 
  • 경기도 시행 계획 (가평·연천 등)
  • 정선군 대응위원회 개최 내용 
  • MK 리포트 ‘2052년 인구 감소 전망’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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